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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4일 오전 공식 시작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각종 지원 강화로 위기를 극복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 공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기술 창업 지원, TIPS 프로그램(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등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R&D 예산을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기업은행인터넷뱅킹 으로 확보하겠다고도 밝힌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됐다.
실제 R&D 예산 삭감은 스타트업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벤처캐피털(VC) 등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돼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장기간의 R&D가 필요한 기술 중심 스타트업은 생존 갈림길에 놓이기도 했다. 기업용 협업 플랫폼을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은 R&D 예산 삭감 등으로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정부 지원이 줄자 인력의 70%를 내보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R&D는 회사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매번 단기적인 성과를 R&D 예산 지원 기준으로 정하는데, 딥테크 등 최신 분야에서는 비교적 장기간 연구개발과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에서는 분야마다 지원 기준을 세분화해서 서비스를 개발·출시할 강남역맛집 서초나인로드피제리아 수 있는 기간을 넉넉히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를 출발하며 주민,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언급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도 기대를 걸고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있는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육성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11조9457억원 규모로, 이 당선인 공약과 비교하면 약 30% 수준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벤처 씨앗인 창업기업 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금융시장규모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적자로 전환하는 등 벤처를 상징하던 도전과 성장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며 “선거 기간 제시한 벤처·스타트업 분야 공약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도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과정에서 과감한 중소기업을 요청한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제조중소기업에 AI·탄소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더불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바우처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인력·조세감면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새 정부의 민생 추경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등 특단 대책, 이자 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 부담 완화와 관련한 공약도 추경안에 포함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전담 조직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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