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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는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연 제5차 회의에서 재석 위원 9인 중 8인 찬성, 1인 기권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이 후보 발언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지 의견이 오갔지만, 선거 관련해 방송사가 직접 기획, 제작한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 소관과 거리가 있다며 채택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 후보 발언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상파 대상 866건, 종편 13 운용사 건 등 민원이 쇄도하면서 이날 회의 초반에 이 후보 발언이 다시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준석 후보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본인의 징 중고차딜러 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 사용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2025.5.30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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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정미정 위원은 "비슷한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방위가 유감을 표시하고 토론회 주관 기관의 책임을 촉구하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기성 위원은 "이 사안 자체는 선방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러한 돌발 발언이 TV 토론 근로자주택구입대출 등에서 나왔을 때 진행자가 가져야 할 태도, 기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선방위(역할)로서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토론자가 방송 토론에서 신중한 자세로, 공중파에서 써도 되는 단어인지 아닌지 자기 검열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정환 위원은 "발언 책임은 후보가 지는 것이지 방송사가 개입할 여지 학자금대출신청기간 가 없어서 이 위원회에서 제재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 일을 기회로 선거 방송 토론에서 진행자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지면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균태 위원장은 "선방위가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기보다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유감 표시는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고, 차후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후보자가 발언을 신중히 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
이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인은 찬성했고 1인은 기권했다.
선방위는 이어 열린 선거 방송 심의에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2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가 국민의힘 측 출연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의 7만 페이지나 되는 자료를 (법관들이) 볼 시간이나 있었는지 비판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불공정한 진행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진행자 선정은 방송사 고유 권한이지만 방송사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진행이 계속될 경우 민원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에 대해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준희 위원 등은 "사회자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더라도 출연자가 반박할 기회가 있었다"며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위원 7인이 '권고' 결정에 찬성했고 2명은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선방위는 같은 방송사의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이 거대 양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각각 4개의 리포트 및 기자 출연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소라 위원은 "보도에서 팩트가 아닌 부분은 없었지만 분명히 각 당을 대하는 뉴스의 태도에서 온도 차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분명히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송인덕 위원은 "편파적인지 여부를 특정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것인가를 봐야 한다"며 "팩트가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까지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한 방송인가 하면 굉장히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 뒤 표결에서 위원들은 '행정지도'와 '문제없음' 의견을 각각 4명씩 제시하며 제재가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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