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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법'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미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짓고 있는 공장에 대해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짓고 있는 공장 관련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약속 받았다. 보조금 지급 비율, 규모 등이 조정되면 두 기업 모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법인파산절차 美 상부무 장관 "보조금 재협상 진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보조금 및 투자현황. 뉴시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반도체법과 관련,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가운데 일부는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법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법으로 코로나19 국가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팬데믹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자 관련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2조원)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 코치 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피키징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전문가 및 업계 "보조금 축소 불가피"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들은 보조금 축소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정부학자금대출 전환대출 2차 입장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보조금 규모가 줄어드는 게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 했었고, 장관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라며 "최근 관세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들고 나왔으니, 조만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대선 직후 조치 가능성이 높았는데 약간 밀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건물의 거의 다 올라갔다"며 "미국 생산 비용이 한국보다 2배 이상 큰데, 보조금까지 줄이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 미국 공장이 주로 생산할 하이엔드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공장 가동을 하면 적자가 더 심해지게 된다"며 "보조금 지연은 결국 장비 반입 지연과 투자 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저자세로 성급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연구원은 "우리 기업이 '보조금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등의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협상이든, 결국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건 좋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도 "보조금 감소는 결국 공장 가동 지연, 일자리 창출 지연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며 "관세 발표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