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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불황에 빠진 건설업계 가운데서도 지방 건설업체는 악성 미분양 누적과 각종 규제 직격에 ‘다중고’를 겪고 있다. 원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같은 업계 공통 악재에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양극화, 수도권과 차별 없는 정부의 규제 강화는 지방 건설업체에 큰 타격이 됐다.



악성 미분양 누적과 각종 규제 직격에 ‘다중고’를 겪는 지방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수도권과 다른 지방 건설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에 알맞은 정책 및 법인회생비용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지난해부터 부산 건설사들의 도산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잇따르고 있다. 신태양건설 삼정기업 등 지역 중견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중소업체 폐업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영어단수취급 들려온다. 지역에서 대규모 공사 발주 관리를 해온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은 일주일에 한 곳씩 업체 문을 닫는다는 신고가 들어온다. 채권 관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가장 최근 통계청의 건설업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건설업체 수는 2023년 말 기준 4077곳으로 1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 건설업체가 늘어 제2금융권대출 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15년 전(2008년)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업체 부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사정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하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사무처장은 “지방 건설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에 알맞은 정책 및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며 “수도권과 나쿠나루 지방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수도권과 차별화한 세제 및 규제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한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 처벌보다 예방에 방점을 찍은 중대재해예방법 마련, 적정 공사비 확보 등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부양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한다면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일감이 늘어나고 지역 업체들의 숨통도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물량 해소도 지역 건설업계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주택을 다 지어놓고도 팔지 못한 악성 미분양은 전국적으로도 급증하며 지난 4월 2만6422가구에 달했다.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마비시켜 재무 부담과 직결되는 악성 미분양 물량의 80%는 지방에 있다. 부산은 2462가구로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대구 경북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물량 매입,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출시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지역 사회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양도소득세 완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있어야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역시 지역에 한해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업계에서는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 개편과 함께 ▷지방 미분양 구입 때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 준공 후 미분양 추이


시점
전국
부산


1월
2만2872
2268


2월
2만3722
2261


3월
2만5117
2438


4월
2만6422
2462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