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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축하해. 밖에도 내가 이 친숙해지자 봉투가[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 참석해 있다. 2025.06.0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한 대안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4일 뉴 상여금 600% 시스와 통화에서 "현재는 소각장 신설을 중심으로 매립장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데, 소각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는 종량제 쓰레기를 선 리드코프천안 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 반대에 막혀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홍 소장은 "소각장 건립이 주민들 금융권 반대 때문에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각장에 매몰된 대책은 위험이 크다"며 "감량과 재활용이 큰 틀에서는 직매립 금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소각장 대안으로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제안했다. 이는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소각장에 유입되기 전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재차 선별하는 인프라다. 재활 대출금 상환방법 용품을 솎아내면, 실제로 태우는 쓰레기가 감소하게 돼 소각장 용량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홍 소장은 "전처리 시설의 경우 소규모로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 주민들의 반대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고, 공사 기간도 짧아 상대적으로 빨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며 "소각장만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다양한 인프라를 확장할 필요가 있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조건 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규제를 바탕으로 한 다회용 생태계 활성화도 강조했다. 2021년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2023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공식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2022년 6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자율 시행으로 바뀌었다.
홍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다회용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인데,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회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아무리 쏟아 부어도 효과가 없다"며 "다회용 생태계로의 전환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걸 전제로 한다"고 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꼽았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전기, 열 등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86.8%에 달한다. 이는 최근 68% 수준까지 낮아진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인데,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탓이라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윤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뿐 아니라, 산업과 경제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뒤쳐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은 한국이 앞서 있었고, 풍력발전의 경우에도 터빈만 조금 뒤쳐져 있을 뿐 하부 구조물은 한국이 세계 1위"라며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더 열심히 해서 세계에서 경쟁력을 높이면,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일환으로 영농형 태양광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교수는"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햇빛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폭염상황에서 작업자들이 폭염 피해에 덜 노출될 수 있다"며 "이에 프랑스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기후위기 완화 수단만이 아니라 적응 수단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는 이제 더이상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도 중요하다"며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탈탄소를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 때도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대폭 낮춰줬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산업 부문 감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길게 보면 산업 분야의 탈탄소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게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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