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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저출생 극복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현 소득세 체계는 개인 단위이지만 '부부 단위', '자녀 포함 가족 단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과표구간이 확대된다. 기혼·다자녀 가구의 실질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다만 세수는 감소한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체계 전환은 대형 대학생당일대출 세제 개편이다. 사회적 논란도 클 수 있다. 최종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식 부부 단위 과표 체계를 적용하면 과표 구간이 거의 두 배로 확대된다. 실질 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홑벌이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프랑스식 체계인 '가족 단위'는 자녀수까지 합산해 과표구간을 산정하므로 자녀가 많 최적자본구조 을수록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부단위 과표에서는 24조원, 가족단위에서는 32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세수감소 및 과세형평 등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므로 사회적 우리주택모기지 합의도 요구돼서다.
기재부는 또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자녀수별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세→18세 미만)를 공약했다. 기재부는 이 공약과 연계, 자녀세액공제 개인채무조회 추가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반 대우증권 매각 영됐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다자녀가구에는 대상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7월말께 내놓을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