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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JTBC 보도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 김 여사의 육성 녹음파일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기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재수사에 돌입한 서울고검 수사팀이 증권사를 압수수색 해 확보했습니다.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인정된 김 여사의 계좌가 개설된 미래에셋증권의 서버에서 발견됐습니다.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로 모두 수백 개에 중앙부산저축은행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통화에서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수익 배분을 언급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기자]
맞습니다.
재수사팀이 확보한 파일엔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블랙펄 측 미국 직장 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김 여사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익 배분은 시세조종을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근거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졌으면 제3자에게 수익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검찰은 김 여사가 2달가량 20억원을 블랙펄에 맡기고, 파산면책자 수익 40%를 주기로 한 정황을 잡은 걸로 파악되는데요.
모두 재수사팀이 확보한 김 여사의 육성 녹취파일이 근거가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른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녹음파일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면서 에그, 국민은행 가산금리 휴대용 공유기를 언급하는 대목도 담겼습니다.
사건 당시 주식 거래는 HTS, 컴퓨터 프로그램 주문이나 전화 주문으로 이뤄졌죠.
휴대용 공유기를 사용해 HTS로 접속하면, IP주소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번 달라져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당시에 사용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휴대용 공유 공동담보 경매 기의 존재를 김 여사 역시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런 육성 녹음파일 내용이 나오면서 김 여사한테 무혐의 처분을 했던 전임 수사팀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특검에서 이 부분도 좀 수사를 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 거래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상원/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 (2024년 10월 17일) : 지금까지 수사로 확인된 증거관계 및 법리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수사팀들이 4년 6개월 동안 찾지 못한 김 여사 육성 녹음파일을 이번 재수사팀이 한 달 만에 찾아내면서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특검법엔 관련 의혹을 공무원이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것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 여사의 인지 정황이 나온 이상, 특검은 전임 수사팀의 의사결정 과정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3대 특검이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기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검들도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최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6일) : {3개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만 앞으로. {3개 특검 모두 정치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
김건희 특검인 민중기 특검은 오늘 수사 개시 시점에 대해 "특검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순직해병 특검인 이명현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당연하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