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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쌀 감산에 나섰던 일본 정부가 다시 증산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최근 쌀값 급등으로 적정한 생산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쌀 증산에 따라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할 경우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쌀 생산량을 억제해 온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식품 다양화로 쌀이 남게 된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이는 2018년에 폐지됐지만 이후에도 쌀농사를 새마을금고 공제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쌀 생산량 억제 정책 재검토는 2008∼2009년 농림수산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숙원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쌀 증산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 개인파산신청 으로 농가가 쌀 판매로 받은 실수입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인 보상 외에 수입보험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농가에 수입보험 가입을 촉구했다.



소득증 정부 비축미로 만든 주먹밥을 먹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시바 내각이 성역으로 여겨지던 농정 개혁에도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쌀의 유통은 지극히 복잡괴기하다”며 쌀 부족과 가격 상승의 한화별내지구 요인 중 하나로 유통구조를 꼽았다.

실제로 입찰 방식으로 방출한 비축미는 3월에 방출했음에도 5월 초까지 전체의 20%만 시장에 풀렸다. 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비축미는 1주일 만에 대형슈퍼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시작됐다.
입찰 방식의 비축미 가운데 90%가량은 우리나라의 농협에 해당하는 JA 디딤돌대출 인하 (전국농업협동중앙회)가 가져갔다. 시장에서는 JA와 직거래가 거의 불가능하고 최대 5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불만을 내놓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 내달 20일께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작년의 배 이상으로 오른 쌀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비축미 방출로도 쌀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쌀을 긴급히 수입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성역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해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5월 19~25일 시점의 쌀 평균 매장 가격은 5kg 제품이 전주 대비 25엔 하락한 4260엔(약 4만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