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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가 6·3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역량을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중국해 뿐 아니라 우리 서해에서도 군사훈련을 확대하며 사실상 '서해 공정'에 나서고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kb자산운용 의 통화에서 "새로운 대통령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 군사 현대화 등을 최우선 위협으로 상정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중국의 서해 움직임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며 양국이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면서 "새 정부에선 한국신용보증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뀔 때 발생하는 안보적 공백을 독자적으로 해결할지 미국 일본과 협력해 풀어갈지 등 대비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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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주한미군 감축 카드 꺼내며 '국방비 증액'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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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한다.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로 서울특별시대학 끝날 수 있게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 AFP=뉴스1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자국의 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 수준별 혔다.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가운데 일부를 북한 대응 역할에 그치지 않고 중국 견제에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마주한 아시아의 주요 동맹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사실상 한국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압박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2027년까지 방위비(한국의 국방비) 2배 증액'을 약속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지난해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8%(약 66조원) 수준이다. 이를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요구한 5%로 올릴 경우 약 130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약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 수준에서 최소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주장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액수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2기는 1기 집권 때처럼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 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로 인상하겠다는 영국의 제안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또 방위비 증액분에 대해선 일본처럼 현물 부담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 매출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은 주일미군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예산 등을 방위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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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모함 동원해 서해 PMZ 인근에서 군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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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군 호위함 헝양호가 지난 2월11일 호주 해안 토레스 해협을 항해하고 있다. / AP=뉴시스



새로운 대통령은 중국의 '서해 공정'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 내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지난달 22~28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해군 기동훈련 등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중국은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해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PMZ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370㎞)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이다. PMZ는 바다의 국경선으로 불린다. 이 구역에선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중국은 2018년 PMZ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고 지난해 선란 2호까지 추가 설치했다. 또 중국은 지난 4월30일 기준 서해 PMZ 안팎에 해양 관측 부표를 총 13개 띄웠다.
PMZ 일대는 국제법상 공해지만 중국은 동·남중국해에서도 유사한 부표를 띄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 군함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서해 공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열린 해군 주최 국제해양력심포지엄에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해로 시선을 돌려 PMZ를 침범하고 있다"며 "미국에선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고 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새로운 대통령은 우물안 정쟁을 멈추고 국제 정세를 읽어 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외교·안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안 갈등시 우리 서해를 통해 중국 해군이 투입되고 그 지점에 주한미공군이 있어 전쟁의 초입에서 한국이 첫 번째로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