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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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해 의결됐던 폐지안이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을 멈춘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1년 반 만에 똑같은 안건을 다시 처리했기 때문인데요.

반복되는 학생인권조례 논란의 쟁점을 이경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게 잊을 모바일릴게임  만하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학생인권조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이경수 변호사
사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도 학생 인권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최고법인 헌법은 제10조에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11조에 평등권을, 제12조에 신체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학생 역시 국민이기 때문에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 평등을 요구할 권리, 체벌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아주  백경게임랜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학생에게도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2010년경에는 말을 안 듣는 학생은 혼나도 된다는 인식이 많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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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체벌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면서 우리가 이를 학생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뭐 조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심각한 체벌이 많이 사회 문제가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되곤 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가 불안정한 지위라든지 부침을 반복하는 이유로 그 형태가 조례이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법률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경수 변호사
쉽게 설명하자면, 법률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켜야 할 규칙으로 국회에서 제정, 개정하는데 비해, 조례는 그 조례를 제정한 동네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 지방의회에서 제정,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조례는 법률에 비해 쉽게 폐지될 수 있는거죠.

조례를 어겼을 때의 불이익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처벌 규정은 반드시 법률로 만들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도 제28조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불이익한 규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교권을 침해한다는 명분을 자주 내세우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인권조례를 교사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이경수 변호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형사 처벌 조항은 없지만, 조례를 지키지 않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교사가 주민이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보니 '학생인권조례'를 같은 학생이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제재하기 어렵지만, 교사의 경우는 징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거죠.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서울시의회도 조례안 폐지 다시 강행할 때 명분이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교권이 강화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경수 변호사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이지만, 역설적으로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한계를 정해주고 있는데요.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교사들에게는 제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어느 선 안에서는 학생을 지도해도 된다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동학대 등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보니 교사들은 "내가 이런 지도를 해도 될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불안감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교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폐지를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경수 변호사
서울시의회는 기존 조례가 '책임 없는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학교 현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로서, 단순히 조항 몇 개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권리만 외치던 시대는 끝났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다만 개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폐지한 것은 특정 정당이 교육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나친 정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또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경수 변호사
기존 조례는 두발·복장 규제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그리고 임신·출산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두발 단속이 부활하거나,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제정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대안 조례에는 아쉽게도 학생 인권에 대한 추상적인 선언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은 반면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교권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로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 주장하기가 애매합니다.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먼저 적용되어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에 서울시의회의 어떤 폐지안을 다시 추진하는 움직임이 문제가 된 게 지난해 똑같은 걸 다시 했었고 이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적 공방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경수 변호사
지난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회의 입법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폐지안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폐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학생인권조례 논란은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권리와 책임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문제인데요.

법적 공방을 넘어서 충분한 공론을 통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