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설폐기물 관리 행정의 사각지대가 반복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와 일부 국내 지자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점검 기준 공개와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통해 행정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들은 제도는 갖추고도 현장 운영 단계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12월17일 자 6면=[사각지대에 선 폐기물 행정] (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점검의 형평성·투명성 문제>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과 대만 등은 건설폐기물 관리에서 허가 단계뿐 아니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에 대해 지자체가 점검 기준과 주기를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해왔다.
일본의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되, 점검 대상 선정 기준과 중점 확인 항 바다이야기오락실 목을 사전에 고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위반 이력, 배출량 규모, 공사 유형 등을 기준으로 점검 강도를 차등화하면서도, 무작위 표본 점검을 병행해 특정 사업장에 점검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대만 역시 건설폐기물 불법 배출과 부적정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은 이후, 지자체 단위에서 배출자 관리 기준을 세분화했다. 점검 횟 백경릴게임 수와 위반 유형별 행정 처분 기준을 공개하고,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빈도를 높이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경기도의 현실은 다르다. 건설폐기물 관리 관련 법령과 조례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 점검에서는 기준과 방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점검 대상 선정, 연간 점 바다이야기사이트 검 횟수,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 등이 지자체별로 다르거나 내부 기준에 머물러 있어 행정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건설폐기물 행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 이전에 '기준 공개'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점검에서 불시 점검 자체가 문제 릴게임 는 아니지만, 행정의 기본은 절차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데 있다"며 "점검 방식과 절차, 주기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이 공개돼 있어야 현장에서도 대비할 수 있고 행정의 예측성과 신뢰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는 점검 대상 선정 기준과 최소 점검 횟수, 위반 유형별 처분 원칙 등 기본 틀을 공개하고, 그 안에서 불시 점검을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절차가 명확해야 불시 점검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사각지대에 선 폐기물 행정] (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점검의 형평성·투명성 문제https://v.daum.net


[사각지대에 선 폐기물 행정] (상) 건설폐기물 관리, 허가부터 점검까지 뒤틀린 구조https://v.daum.net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