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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가 65세 정년 연장을 연내에 입법화하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는 등 법적 정년연장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양측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을 노사 등과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학강사
하지만 노동계 내에서는 청년 채용 감소 등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대체로 이미 대기업 생산직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하지 않으면 청년 신규채용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기존 인력을 유지할 경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만 우 기업의 신규 채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 법제화가 현실화될 경우 공무원·공공기관부터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은 “공공기관은 퇴직자 수와 연동해 신규 채용 규모를 정하는데, 정년이 연장돼 퇴직자 수가 줄면 당연히 신규 채용도 줄어든다”며 “정년연장의 방향은 찬성하지만 충분 개인파산면책전문 한 논의 없이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추산에 따르면 현재 임금 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늘리면 60∼64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 원에 달한다. 이는 청년층(25∼29세) 90만여 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일본은 2013년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면 유선상 서도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했다.
최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노사 모두 민감한 사안인데, 한쪽 입장으로 국민은행마이너스대출 흐를 경우 경영계는 물론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