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파주 복합물류단지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


군부대 반대로 장기간 표류해온 파주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9년 만에 재개 수순에 들어갔다. 남북관계 경색 속에 멈춰 섰던 교류협력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재정비되는 흐름과 맞물리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 12월17일자 1면 경기도, 남북교류 재개 대비 역할 모색 등>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대 21만2663㎡ 부지에 추진 중인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9일 군부대 '군사시설 백경게임 보호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사업 대상지가 임진강 인근 북한 접경 지역에 위치해 군부대 동의가 필수 요건으로 작용해온 만큼,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는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용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보관하는 물류시설과 함께 개성공단 생산품, 북한 공산품·특산품을 전시·홍보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하는 판매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개성공단과의 직선 거리는 약 16㎞다.
해당 사업은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2016년 전면 폐쇄 이후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공단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과 농지전용허가 등 주요 행정 절차를 거쳤지만, 군부대 심의를 넘지 못하면서 장기간 진척 바다이야기디시 이 없었다. 여기에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며 사업은 사실상 9년간 멈춰 섰다.
이번 군부대 조건부 동의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파주시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에는 도와 파주시가 물류단지 지정 게임몰 ,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협약식에서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교류와 경제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며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인호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대표는 "앞으로 3개월간 군과 추가 협의 카카오야마토 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2027년말 착공을 목표로 장기간 중단됐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군부대 조건부 동의는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환경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최근 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정책연구과제 의뢰를 추진하며, 중단됐던 교류사업의 향후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대화 재개와 교류 정상화에 힘을 싣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하며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다예·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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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교류 재개 '긍정 모드'…北 의향만 남아https://v.daum.net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