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차단한 호주에서 지난 10일(현지시간) 한 청소년의 SNS에 연령 확인 메시지가 떠 있다. AFP연합뉴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청소년의 SNS 사용을 차단·제한하는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에선 이번 규제가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더 많은 규제를 정당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동남아 국가들의 SNS 규 야마토게임방법 제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차단한다.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지난 6일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에서 16세 미만의 SNS 접근을 막고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콘텐츠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틱톡, 인스타그램, 페 릴게임황금성 이스북, 왓츠앱 등 이용자 800만명 이상의 SNS 플랫폼에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내년 3월부터 13~16세의 SNS 접속을 제한한다. 이번 조처는 SNS 플랫폼에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연령별 기준에 맞춰 차등화 야마토무료게임 된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세계적 움직임과 이어져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차단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연령을 여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연령 바다이야기디시 확인 앱’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정부의 또 다른 SNS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니엘 앵거스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 교수는 SCMP에 “(이 정책은 향후) 콘텐츠 조정, 데이터 관련 의무 등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의무화된 사이다쿨 연령 확인 및 신원 확인 절차가 광범위한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감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SNS가 주요 공론장인 동남아에서 이 조처는 청소년의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린로즈 제인 게논 퀸즐랜드 공과대학 박사연구원은 “동남아는 시민 공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제도권 논의에서 배제된 동남아 청년들에게 SNS는 주요 토론과 참여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필리핀 등에서 온라인 청년 활동가의 신원을 파악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번 규제는 젊은 활동가들을 식별해 더 쉽게 침묵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