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4/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내년까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기본 계획을 제시하고, 원자로 안전 규제 및 잠수함 안전 조치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2026년 11월까지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핵잠 도입 '청사진' 수립 완료 구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오 게임몰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6년도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핵잠 건조 위치 및 방식,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이 담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세우고, 범정부 차원의 상설 사업단에 참여해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미국과 핵연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금성오락실 또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가 되는 만큼 관련 안전 규제 및 조치 등을 파악, 법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내년은 전작권 전환 추진의 분수령이 되는 해"라며 전작권의 신속한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북한의 남한 침공 등 한 릴게임무료 반도에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지만, 전환 이후에는 한미연합사가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위와 전력 운용 등을 한국군이 직접 결정하게 돼 군사적 자율성과 책임이 동시에 확대된다.
바다이야기하는법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한미는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한국릴게임 ) 장관과 안규백 장관이 만나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작성 협의에 착수, 3~8월까지 자유의 방패(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연합 연습 공동 평가를 통해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4월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 후 2026년 11월 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또 분기별로 국방부 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이같은 조건 충족 상황 점검과 동맹의 현안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5.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軍 계엄 동원에 반성…내년 중 정보기관 개편 마무리"
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이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라며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군 정보기관 조직과 기능 개편을 마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연말까지 군 방첩·보안 재설계 방안 등을 도출해 안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편은 일차적으로 원복 조치된 인원이 40여 명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정보사령부는 기구가 방대하고 정보에 관한 내용이 많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두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동시에 안을 내면 공청회 등 과정을 밟아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북한은 '남북 두 국가' 정책을 펼치며 우리 정부·군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으나, 우리 측은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와 철거,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되,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등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미반환 주한미군기지 공여지 반환도 속도…개발 지원·직접 개발 동시 검토
국방부는 아울러 이날 주한미군기지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고, 반환된 지역의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 캠프 모빌 등 미반환 기지가 5곳, 반환돼 개발 가능한 공여지가 12곳 있다.
안 장관은 이미 반환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데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일반 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라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기지는 수십 년간 그 지역을 장악, 점유해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왔는데, (융자를) 더 깎아주는 것을 고민해 달라"라며, 개발에 참여하는 곳이 없는 부지에 대해선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거나 정부가 나서서 개발해 보는 것을 고민하라"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또 대구·광주·수원 군 공항별 이전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원활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공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전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 후, 설계·시공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광주공항은 이전 부지 선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예비이전 후보지를 화성시로 선정한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멈춰 있는 수원공항의 경우 지역의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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