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환율·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달러당 원화값이 1480원 선을 위협하자 정부가 환율 대응 프레임을 바꿨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등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해외 자본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쪽으로 대책을 확장한 것이다. 특히 기업의 외화대출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내놨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관리 시스템상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된다.

18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은 릴게임바다신2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서 앞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등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수출기업·외국인투자자 등 외환수급 주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외화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5가지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허용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기존에는 생산설비 구입이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나 공장 증설 등 시설자금에 한해 외화대출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임금·원재료비·관리비 등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까지 외화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전면 허용인 셈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외환관리 체계의 전환을 상징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의 외환 규제는 지난 28년 동안 외화대출 자체를 경계해왔다. 1 바다이야기고래출현 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과 종합상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금리를 피해 대규모로 외화를 차입했고, 위기 국면에서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가며 연쇄 부도를 초래했던 경험이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순대외채무국에서 1조달러가 넘는 순대외채권국으로 전환되면서, 외환당국은 이제는 외화대출을 허용해도 외환위기가 발 사이다쿨 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외환대책 주요내용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가 넘은 데다 이미 국민연금 등의 해외투자액이 많아 위기 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미국이 바다이야기룰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어서 당장은 기업의 외화대출 수요가 높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은 이번 제도 개편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이 순대외채권국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제도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규제 유예,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등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외화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원화는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원화 약세가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보다는 외환 수급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외화 유출이 늘어난 반면 유입 통로는 충분히 열려 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들은 수급 상황이 달라지면 원화값도 약세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등이 원화값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내년 1분기 달러당 원화값 전망치는 1430원(중간값 기준)으로 지금보다 높다.
다만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이 수급 불안을 잠재우고 실제로 원화 강세를 유도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대책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1478원대를 기록했다. 박상현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맞물린다면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당장 유의미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