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화두로 떠올랐다. 1964년 성폭력에 저항하다 범인의 혀를 절단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이 61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면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광범위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정당방위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