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 예시 사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한 차례 더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 제도를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 운영은 알뜰폰 43개사의 비대면 채널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정식 도입은 내년 3월 23일부터다.
릴게임꽁머니 앞서 과기정통부는 국정 과제인 ‘AI 기본사회 실현’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핵심 수단으로 지목되는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에 포함된 얼굴 사진과 개통 신청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모바일야마토 인증 절차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 위·변조나 명의 대여를 통한 대포폰 개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안면 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가 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굴 사진을 촬영하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며 패스 앱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증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신분증 사진과 신청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인증 결과(Y·N)만 저장·관리하며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는 촬영한 휴대전화나 패스 앱, 관련 시스템에 보관· 사아다쿨 저장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 도입과 함께 대포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통신사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해 1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릴게임갓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포함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