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왼쪽)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자산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주택 정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상식과 정도를 한참 벗어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이사장은 17일 바다신릴게임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인구절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저출생 해소, 인구절벽 극복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연금 재원까지 대거 신천지릴게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정부의 ‘쌈짓돈’인 양 꺼내 쓰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린 136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 운용을 전문가 공청회나 관계부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보건복지부는 “우리와 협의한 바 없다. 이사장 개인의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 바다이야기꽁머니 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투자 결정 권한이 없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결정권을 갖는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규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복지부를 무시한 행태와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2017년 ‘낙하산’ 논란 속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됐고 2020년과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 고배 백경게임 를 마셨다. 재임명된 김 이사장이 당정의 정책 방향에 맞춰 국민연금 운용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주택에 대한 연금 투입은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연금 사회주의 성격이 짙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기업 경영에 과도하 바다이야기릴게임2 게 개입하려 하고 있다. 국민 노후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이 ‘정책 실패’의 구멍을 메우는 도구가 돼서는 곤란하다. 연금 운용의 제1원칙은 수익성이 돼야 한다. 연금 운용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정책 수단이나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