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수정동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시행된 생중계 업무보고를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 11일 시작한 생중계 업무보고는 이날 해양수산부까지 총 7일 1777분 동안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총 228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됐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이 대통령은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황금성오락실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일이 아닌 권위와 명예, 자리만 챙기는 일부 기관장의 태만을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질타에서 시작한 둘의 갈등은 반박, 재반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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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균형발전 중대 계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수정동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현판 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가림천을 걷어내고 있다. 전 바다이야기온라인 민규 기자



이날 국무회의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 바다이야기5만 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임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이어 해수부 임시청사에선 개청식과 업무보고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고환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원-달러 환율은 1484원을 돌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8일 기록한 1487.07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었을 때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었다. 이 대통령의 환율 관련 마지막 공식 발언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시정연설이다. 당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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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리한 기소 없느냐” 물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느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 뒤다.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또 전날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나온 제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노인 인구가 3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급증한 만큼 그에 걸맞게 훈·포장을 늘려달라”는 제안을 살펴보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선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일반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를 마치고 부전시장을 찾아 한 횟집에서 국무위원, 대통령실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