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항공 안전 기준을 위반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철거 공사 현장. /남도일보 DB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국제공항 참사가 여전히 제자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항공 안전 기준을 위반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불법 시설물 설치·관리 책임에 대한 관계 당국의 공식 사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사 발생 1년이 다가왔으나 아직까지 구속 또는 송치된 피의자도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릴짱 .
남도일보가 지난 23일 권익위의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부당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로컬라이저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한 시설로 규정됐다.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가 불법 구조물이라는 정부 기관의 첫 공식 판단이다.
특히, 2014년 로컬라이저가 '위법 바다이야기디시 시설'이라는 지적을 받자, 개선 대신 서류상 안전구역 길이를 기존 204m에서 199m로 5m 축소해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을 포기하고 법망을 피하려던 한국공항공사의 행태가 대형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로컬라이저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함에도 콘크리트 바다신2게임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형태로 세워져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도 판명됐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다시 설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반면,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었다.

더군다나 현재까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김 릴게임가입머니 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총 44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됐지만 단 1명도 구속이나 송치되지 않았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려면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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