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노동신문 열람 조치 이어 北 웹사이트 60여개 접속 차단 추진 민주당 "자유민주주의, 투명한 정보 접근과 성숙한 공론 속에서 단단해져"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gettyimages.



지난 30일부터 국민 누구나 북한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노동신문이 비치된 곳에 찾아가 열람만 가능하다. 통일부는 북한 매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북한 웹사이트 60여개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우회 야마토연타 접속이 만연한 상황과 우리 사회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의 간극이 극심하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웹사이트 차단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북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하고 북한 실상을 스스로 비교·평가·판단하도록 북한 정보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완료릴게임국민의힘은 31일 <온라인 간첩들에게 직접 문 열어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대북 저자세' 도 넘었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북한은 인터넷을 통해 가짜 뉴스 유포와 선동을 일삼으며 온갖 저열한 공작과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온라인 간첩들을 직접 초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는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김 씨 일가의 우상화 도구인 북한 노동신문을 뜬금없이 국민에게 전면 개방했다. 노동신문은 언론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북한 정권 폭정의 나팔수'다. 이런 매체를 국민들에게 개방한 것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 이적 웹사이트 차단을 해제하겠다는 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온라인 남침은 더 노골적 릴게임바다이야기 으로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온라인 간첩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북한 매체 개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발행된 북한 노동신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논평에서 “국민의 게임몰릴게임 힘 논리는 국민은 정보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 차단과 통제로 관리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 아니라, 냉전적 공포정치에 매달리는 세력의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조치는 북한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낙인과 차별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회복 조치”라면서 “북한 매체 접근 역시 이미 연구자와 언론을 중심으로 우회 접속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현실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온라인 간첩' 운운은 사실도, 책임도 없는 공포 조장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대북 인식은 무인기 파견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대결 국면을 키워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넣으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안보관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차단과 검열로 지켜지지 않는다. 투명한 정보 접근과 성숙한 공론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2일자 사설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남북이 체제경쟁을 하던 냉전이 종식된 지도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런 비합리적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는 윤석열 정부 때도 검토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한겨레도 같은 날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현행 규정이 '국민을 북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세상에 북한 정보가 흘러든다 한들 대체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