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제작 이미지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의 한 예술고에서 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교법인이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데 대해, 교사단체가 최소한의 책임 조치일 뿐 구조적 개혁 없이는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사노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A예술고 관계자 해임 결정은 해당 학교 학생 3명 사건의 책임을 묻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개인에 대한 중징계만으로 사안을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6월 부산의 A예술고 2학년 학생 3명이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부담 등으로 동반 숨졌다. 이 사건 이후 학교 내 구조적 비리와 학생 안전 문제, 교육 시스템의 신뢰성 붕괴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 교장이 입시 무용 학원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고 사교육 이권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실장 한국릴게임 역시 각종 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이들을 형사 고발했으며,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장과 행정실장 해임을 확정했다.
노조는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이 특정 인물의 일탈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재직한 학교장이 사교육 시장과 유착하고, 학교 교육과정이 특정 학 바다이야기게임 원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 부재와 불투명한 사학 운영, 교육당국의 사전적 관리·감독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예술고 학생들이 처한 진로 구조 자체가 이번 사건을 ‘구조적 참사’로 보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예체능을 선택한 학생들의 진로가 소수 대학 진학과 특정 입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학원 중심으로 지나치게 좁혀진 상황에서,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경쟁을 강화하는 통로로 작동해 왔다는 지적이다. 입시 성과 중심 교육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이 과도한 훈련과 비교, 실패에 대한 극심한 압박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학 예술고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릴게임가입머니 이사회 구성과 학교장 권한에 대한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교육청의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체능 학생들의 진로를 대학 입시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과 현장 예술, 융합형 진로 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교육과정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의 죽음 이후 이뤄지는 해임과 징계는 결코 충분한 답이 될 수 없다”며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비극은 언제든 다른 이름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경쟁을 강요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안전을 지켜내는 마지막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책임자 처벌을 넘어선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