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을 대면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수사 기관에 체리마스터모바일 서도, 법정에서도 내놓지 않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곽 전 사령관을 공격적으로 신문하던 윤 전 대통령은 당황한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이 말을 들었다고 지목한 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뒤 만찬 자리. 당시 동석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이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 만취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언급한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연관 기사]윤석열, 폭탄주 그리고 ‘한동훈 총살’ [피고인 윤석열]㉙(2025. 11. 9.)https://news.kbs.co.kr/news/pc/vie 릴게임방법 w/view.do?ncd=8402538
■이진우 "尹 만취해 '배신 많이 당한다'해…한동훈 언급"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저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몸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해 '한동훈' 이름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윤 전 대통령이)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거의 몸을 못 가눈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바다이야기예시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래서 (...중략...) 그때 저분(한동훈)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전 사령관은 "우리도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마음이 힘드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을 마친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구중궁궐(九重宮闕·문이 겹겹이 이어진 깊은 궁궐)'이라는 말을 메모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이면 제일 어른인데, 인간은 다 똑같구나. 저렇게 위에 있어도 혼자 있고 외부와 단절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하는데, 과연 실망을 해도 대화한 상태에서 실망하는 건가, 혼자 하는 건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이 들었다고 증언한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발언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 이외에 정치인 이름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잔을 모아서 쭉 따른 다음 섞고 나눠주는 게 되게 빠르다"라며 "그때마다 얘기 주제가 달라져서 탁탁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 집중해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본인(윤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뭔가를 쭉 하면 다 반대하고, 언론에서도 그걸 부정적인 얘기해버리고, 다 바꿔 쓰고 그래서 뭘 해도 힘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며 "난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무조건 다 반대하고 안 하면 도대체 난 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선거'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 불평을 얘기할 때, 선거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투명하게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이진우 "尹 '끌어내라' 한 적 없어…문 부수란 얘긴 들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냔 질문에 입을 닫았던 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군사법원에서는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선 또 한 번 증언을 바꿨습니다. 의원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한 자신의 증언은 '왜곡된 상상'이란 겁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인에 나와 증언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 제가 스스로 자꾸 TV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중략...) 기억이 제가 제 스스로 그만큼 왜곡되고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12월 4일 이후에 제가 거의 20일 이상을 매일 티비를 보고 매일 조사받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는 "대통령이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라는 말도 했다고 (내가) 얘기했다"며 "나중에 보니까 체포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유일하게 '우리 병력 건들면 체포한다'고 말하고 끄집어내라고 한 게, 제가 말해놓고 대통령이 말한 것같이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발로 차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다"라며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것은 딱 듣는 순간에 되게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로 차고 부수고 이런 건 어떤 회의체에서 나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냐"며 "이분 지금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서 1명을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이 "4명이서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 발로 차서라도 끌어내라,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냐" 묻자, 이 전 사령관은 "발로 차서라도, 4명이서 1명을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을 들었지) 그냥 끌어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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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 군사법원 증인 출석…"지휘관들에게 미안"



지난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군 지휘관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생각이 다르면 위증 기소를 남발한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질문에는 "내 법정인 줄 착각했다"며 "나에 대해 물으면 답변할 이유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군검찰이 '우두머리'란 표현을 쓰자, 윤 전 대통령은 “(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내란이냐”라며 “이러면 재판 못 한다.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계엄 선포로 수많은 군인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인사 조처를 받았는데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석에 앉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보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걸 보고 참 안타깝고, 그들은 내가 내린 어떤 결정에 따라 자기들이 할 일을 한 사람인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재판 끝나고 좌우간 구치소에 돌아가서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는 "계엄 자체가 국민들에게 위태로운 나라에 대한 북을 친다는 개념"이라며 "길어야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12월 2일 당시 야당이 추진한 감사원장 탄핵이었다며 "감사원장 탄핵을 국회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면 다 없던 이야기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다음달 16일 선고…尹 "명백한 불의타"
윤 전 대통령은 모두 6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관련 범인 도피 등 혐의입니다.



지난 19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선고기일이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이 사건들 가운데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다음 달 16일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라며 "내란 사건에서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무죄가 나면,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엄의 성격 등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야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을) 130명 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철회해서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의타"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체포 방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픽 이영현 / 화면 제공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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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