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기소했다. 또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와 김건희 여사 가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은 수사 종료 다음날인 29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모바일바다이야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한국릴게임 으로 기부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미 지난 8월 29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도이치모터 모바일야마토 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금품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종료 직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손오공게임 특검팀은 또 김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오빠 김진우씨, 양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김 의원 등은 2011∼2016년 양평군수 재직 당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진우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는 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의원 등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 만큼 손해를 끼치게 했다고 봤다.
최씨와 진우씨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전직 지역신문기자에게 로비스트 활동 대가로 회삿돈 약 2억 43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다. 진우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증거를 자신의 장모집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검사에게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제공한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