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엔 무혐의·CCTV 영상 유출엔 수사 중지 처분 뒤 재수사 답보 건설노조 "고발 3년 째, 피해자 인권유린·수사기관 비위 의심되는 초유 사건"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건설노조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와 검찰 CCTV 유출 사건에 대한신속한 재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촉구했다. 사진=건설노조 제공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고 바다이야기하는법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와 검찰 CCTV 유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허위·혐오보도가 시작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원 건물의 CCTV 유출사건에 재수사가 결정됐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며 “CCTV 유출자를 찾아내 유출 경로를 밝히고 악의적 허위·혐오보도를 한 조선일보, 이를 선동한 원희룡 전 장관을 제대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고인은 노동절인 2023년 5월1일 아침 자신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건폭몰이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졌다. 조선일보는 사망 당시 모습이 릴게임하는법 담긴 CCTV 영상을 인용해 '분신방조' 내지 '기획분신설'을 제기했다. 월간조선은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보도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 보도를 인용해 기획분신 음모론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산했다.
유가족과 건설노조는 명예훼손과 영상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해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월23일 CCT 릴게임야마토 V 유출자는 찾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 결정했고, 조선일보 당시 기자 등 보도 관련자들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노조와 유족은 지난 7월 이의신청을 제기해 각각 경찰과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5개월째 진척 없이 답보 상태다.



▲고 양회동 민주노총 릴게임예시 건설노조 강원건설노조 3지대장의 형 양회선씨가 23일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양회동 열사 명예훼손 및 검찰청 CCTV 유출 검경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제공





▲건설노조와 유족을 법률대리하는김예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23일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양회동 열사 명예훼손 및 검찰청 CCTV 유출 검경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제공



건설노조와 유족을 대리하는 김예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본 사건은 검찰·경찰 내부 관계자가 검찰청 CCTV를 기자에게 유출하여, 마치 건설노조 등이 고 양회동 열사의 희생을 기획하고 방관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수사기관의 비위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어떤 사건보다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년 간 여러 차례 경찰에 수사 진행 사항을 질의했으나 경찰은 알려줄 수 없다고만 답했고, 이후 갑자기 각 기사의 맥락과 주요 취지, 극심한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사 중지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강한수 양회동열사정신계승사업회장(건설노조 사무처장)은 “햇수로 3년이다. 조선일보 보도의 기초가 열사의 분신 당시를 담은 CCTV이며 그 관리자는 강릉지검이고, 강릉경찰서가 분신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 목적으로 그 영상을 가져갔다”며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다른 사건에 밀려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인의 형 양회선씨는 “안타깝고 억울한 건설 노동자 양회동의 죽음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고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를 한 패륜 언론 조선일보와 최훈민은 나의 동생과 유가족, 건설노조에 사죄하라”고 요구한 뒤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에 앞장서며 윤석열에 충성하고 엉터리 수사결과를 내놓은 경찰은 반성하고 각성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