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부산 동해선 해맞이역 앞에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어 장비대여료 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제공


“자치단체가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믿고 일했는데 답답합니다.”
건설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하면서 직접 운전하는 김아무개(55)씨는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급공사는 안전하다고 여겨 부산 북구 덕천(화명)~경남 양산간 도로교통체계 개선공사에 참여했는데 장비대여료 일부를 떼일 처지에 놓여 허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탈하다”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이 들렸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덕천(화명)~양산 도로교통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처음 석달치 장비대여료는 통장에 입금됐지만 나머지 아홉달치 장비대여료 4700만원은 입금되지 않았다. 하청업체에 이어 원청업체마저 경영난을 이유로 공정률 60%에서 공 바다이야기하는법 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하청업체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4700만원을 청구했지만 공제조합은 2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그는 부산시 건설본부와 원청회사에 “받지 못한 장비대여료 2700만원을 달라”고 하소연했지만 두 곳은 거부했다.



지난 7일 건설기계 노 릴짱릴게임 동자들이 부산 동해선 해맞이역 앞에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앞세우며 장비대여료 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제공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장비를 대여하면서 일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장비대여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 오리지널골드몽 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집계한 장비대여료 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 3일 기준 조합원 87명이 장비대여료 8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부산시, 부산 남·사하·금정·연제구청, 부산시교육청, 엘에이치 등 공공기관 7곳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장비대여료 체불액이 4억1500만원이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은 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다. 공공기관이 하청업체에 직접 장비대여료 또는 노무비(임금)를 입금하고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의 계좌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은 발주처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한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장비대여료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났을 때다. 발주처가 추가 공사분을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하기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때 발주처가 계약 당시 인정한 작업일수와 실제 작업일수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데 장비대여료 또는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체불이 발생한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장비대여료를 지급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념도


체불이 발생했을 때 구제하는 장치도 있다. 발주처가 원청업체와 계약할 때 하청업체가 수수료를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노동자가 공제조합에 체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처럼 공제조합의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서 체불금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체불금의 상당한 부분을 노동자들이 떠안는다.
이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발주처에 노무비와 장비대여료를 구분해서 지급해 달라고 한다. 임금을 체불하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법적 조처를 요구할 수 있고 발주처와 원청업체, 하청업체 모두 공동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원경환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장비대여료는 노무비가 절반 정도 차지한다. 노무비를 따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하고 악성 체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장비대여료와 노무비를 구분해서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면 체불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선임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