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법정 한도인 49%에 도달한 KT의 자사주 처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KT는 앞서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소각이 이뤄질 경우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어 외국인 지분율이 의도치 않게 법적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 규제와 자사주 소각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24일 기준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49%로, 지난해 11월 한도에 도달한 이후 1년 넘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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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뉴스1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통신망이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만약 외국인 지분이 법적 한도를 초과 릴게임한국 할 경우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사업자나 주주에게는 6개월 이내에 지분율을 49% 이하로 낮추라는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이러한 규제 탓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상장된 KT 주식에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 골드몽 안을 검토했으나, 산업 보호와 안보 유지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당정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외국인 지분 규제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이 의도치 않게 법적 한도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온라인릴게임 KT는 6월 말 기준 3.95%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외국인 지분 한도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소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소 방안은 소각 의무 면제와 조건부 소각 방안 등이 있다. 상법 개정안에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을 두는 경우 예외를 둬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한도 이하로 하락할 때 자사주를 순차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두는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이 연구원은 “외국인 지분이 일정 수준 하락한 후,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외국인 지분이 한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KT가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주 환원을 강화하기보다 배당금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KT의 외국인 지분 한도 규제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법제화되면 KT의 자사주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KT가 추가로 자사주를 매입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결국 주주환원총액을 배당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24일 기준 외국인 보유 지분이 각각 36%, 41% 수준이고, 자사주 보유 비중이 각각 1% 안팎이라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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