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절차를 밟게 됐다.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1977년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인 국군보안사령부를 창설한 지 49년 만에 사령부 간판을 내리는 것. 방첩사는 국방안보정보원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고 부대의 격도 하향된다.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첩사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특별자문위원장 겸 분과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안보 수사, 방첩 정보, 보안 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 폐지할 것을 국방부 바다이야기릴게임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간첩이나 스파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방첩 정보와 군 내 간첩 등에 대한 안보 수사, 보안 감사 등 방첩사의 주요 3대 업무 중 방첩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이 맡는다. 안보 수사는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감사는 신설되는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된다.
바다신2 다운로드●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에 민간인 우선 검토




방첩사가 최고 권력자의 불법적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것은 반세기 가까이 군 정보 기능을 장악하면서 감시·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과위 측 지적이다. 권고안도 릴게임뜻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외부 통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분과위는 신설될 국방안보정보원 원장을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이 맡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현역 장성이 임명되더라도 중장이 방첩사령관을 맡던 것과 달리 소장급 이하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
중앙보안감사단은 보안감사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원 조사와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 임무도 하게 된다. 방첩사의 권력을 과도하게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군 내 간부들에 대한 세평(인사 첩보) 수집 및 동향 조사 등의 ‘군사 정보’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가 군 간부에 대한 세평 수집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이 바다이야기하는법 자료들이 인사에 활용되면서 방첩사 부대원들이 ‘군인 위의 군인’으로 군림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중앙보안감사단은 장성 인사 시기로 한정해 인사 검증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첩사 기능 분산을 통해 설립될 기관들에 또다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통제도 강화된다. 국방부에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 등을 지휘 통제하게 하는 방안을 분과위는 권고했다. 신설 기관 감찰 책임자는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으로 기용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토록 했다.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외부 통제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 뒤 부대령 제정 등을 거쳐 연내에 방첩사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 대간첩 수사 차질 우려

하지만 일각에선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간첩이나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이들을 잡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첩 수사 등을 담당했던 예비역 장성은 “장기간 암약하는 고정 간첩이나 군 내부 침투 간첩은 단순 비위나 부조리를 수사하는 방식으로는 적발이 힘들다”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방첩 첩보 수집과 수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따로 떼어놓을 경우 수집한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보 수사에 정통한 군 관계자는 “첩보 수집 권한만 있고 수사권이 없으면 수집한 정보 자체가 영장 등의 적법한 근거 없이 확보한 불법 정보가 될 수 있다”며 “부대원들의 첩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