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이 연기되자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결심 공판을 오는 13일로 연기 바다이야기#릴게임 하기로 결정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진성준 의원은 결심 지연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 릴게임몰 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다. 내란 청산 입법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적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구형이 미뤄진 공판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하며 "특검과 법원은 법정최고형으로 내란 단죄의 국민적 의지와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내란 백경게임랜드 주범들이 사상 초유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며 "말도 안 되는 꼼수를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바꿔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가 또다시 용인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이를 묵인한 지귀연 재판부의 릴게임온라인 '침대 축구식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엄정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농단에 휘둘리며 침대 축구에 장단을 맞추는 것은 사법부의 직무 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정의를 지연시키는 재판부는 독재자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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