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1사단 작전태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지난해 연말 1조원대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영향으로 군 장병이 먹고 입는 데 쓰는 급식 및 피복비 604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병들 의식주 지원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 연말 국방비 미집행 관련 국방부 입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국방비 미집행액에 대해 각군 및 기관 재확인 결과 집행예정 황금성게임랜드 액 5조 4812억원 중 4조 9810억원이 집행돼 5002억원이 실제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002억원 미집행액 중에는 ‘급식 및 피복’비용 604억원, 장병들이 겨울을 나기 위한 기름 등 ‘군수’ 항목 2235억원, 군사시설 1627억 원이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집행예정액 1조 120 바다이야기비밀코드 0억원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고과에 최종 신청 및 자금 배정을 협의했으며 12월26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은행 국고계좌 잔액 부족으로 12월 29∼30일 집행 예정액을 12월31일 집행으로 연기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29∼30일 집행예정액 중 최우선 집행금액 선정 6683억원을 집행했으며 12월31일 한국은행 국고계좌 잔액 부족으로 4517억원이 미잽 바다이야기하는법 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지급 항목 대부분은 군의 사기와 군사대비 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다. 사상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며 ‘통상적인 일’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7일 정부가 지난 12월에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조 원을 빌려 쓰고도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도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새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의 무뎌진 안보 경각심과 함께 허술한 재정관리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연말에 국고 계좌 잔액이 부족해져 정부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한국은행에서 급하게 돈을 빌린 것으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나타났다. 재경부는 이 역시 ‘연례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방비 지급이 지연된 건 국방부가 예산을 뒤늦게 신청한 탓이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발언을 되풀이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정상적으로 자금을 신청했으나 연말 각 부처 자금 집행이 몰리면서 일시적 집행 자금 부족으로 일부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다”며 “이번 미집행은 지난해 사용분에 대한 대금이 일부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 현재 장병들의 의식주 지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예산은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