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교육 분야의 현안인 교육감 선거제 개편이나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같은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VCR]

9일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

더민주9·국힘8·혁신1로 구성…
오는 6월 3일까지 활동

바다이야기온라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조정훈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포함 '눈길'

교육감 선거제 개편·교사 정치기본권
교육 현안 다뤄질까?

------

서현아 앵커
교사노조연맹 바다이야기부활 의 이보미 위원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위 의원도 2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교육 의제가 다뤄질 거라는 기대치도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보미 위원장 / 교사노조연맹
검증완료릴게임 정개특위가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구는 아니지만, 교육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교육 의제도 잊지 않고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에 선거 관련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 법률안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관해서는 논의될 수 바다이야기슬롯 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관한 논의들이 이미 수차례 오고간 만큼, 교육위 소속 김문수, 조정훈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논의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서현아 앵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논의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바다신2게임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보미 위원장 / 교사노조연맹
이재명 정부의 공식 명칭은 바로 '국민주권정부'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교사 정치 기본권이 확립되어 교사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사들은 현재 SNS 좋아요만 잘못 눌러도 징계의 위협에 노출되며, 교육전문가임에도 교육공약에 대해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평가하고, 정당에 가입하여 교육전문성을 발휘하는 환경이 마련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서현아 앵커
다만 선거구획정안 위주로 논의되면서 교육 의제가 뒤로 밀려날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입장을 전해주신다면요?

이보미 위원장 / 교사노조연맹
이미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넘긴 만큼, 관련 논의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거라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만큼 정치 개혁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논의는 없다고 봅니다. 
정개특위가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필수적인 논의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관한 안건을 다뤄주길 기대합니다. 
또한 2026년은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의견수렴 및 기획의 해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의 교사 수급을 구상하는 결정적인 해이니만큼, 교육이슈를 중하게 다루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사회적 격차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고, 그 곳의 맨 앞에 교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현아 앵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언급하셨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여셨죠. 

교원 정원의 기계적 감축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보미 위원장 / 교사노조연맹
현재 교원 수는 교육적 필요나 교육 방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수에 교원 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배정한 예산 범위와 행정안전부가 정한 교사 정원 규모를 교육부가 각 시도별로 배분합니다. 
그렇기에 신도시나 대규모 학교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농어촌이나 소규모학교에서는 복식학급, 여러 학교를 떠돌며 가르치는 순회교사, 교사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양극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밀학급에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소규모학교에는 최소한의 교육 환경을 위한 '기초정원제'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오히려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크게 늘고 있고, 고교학점제·AI 교육·정서 지원 등 교사의 역할과 업무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교육 정책과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선제적으로 교원 수를 줄이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 결과 미배치 교원이 8천 명 이상 발생하고,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적정 교원 확보가 교육의 안정성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 단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함입니다.

서현아 앵커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도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부문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이보미 위원장 / 교사노조연맹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하고, 기술이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발맞추어, 교육 역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며,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토론, 토의, 탐구 중심의 수업,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심리정서발달이 인간 성장의 필수 조건이기에,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도 체계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고요.
따라서 교육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사 수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개별 학생을 더 깊이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무·학사 전담 교사, 기초학력 전담 교사 등 역할별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 교육의 핵심은 양적인 확장이 아니라 질적인 전환에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다양성과 격차를 포용하는 교육, 그리고 기술과 인간성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교육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서현아 앵커
우리 교육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만큼 풀어야 할 현안이 참 많은데요. 

국회에서도, 또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