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해 눈길이 쏠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게임몰 있다”며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특히 한 교수는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선고, 집행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되어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 바다이야기룰 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며 “영화 만들 소재도 딱”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런 이유 탓에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형을 되레 반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형 구형·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에 걸린 플래카드에서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고 돼 있더라”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도 만들어준다”고 릴게임가입머니 했다. 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그에게 씌워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하거나, 분노 경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정-실질 최종형이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분노 경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금성게임랜드한 교수는 12·3 내란사태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형사법 전문가로,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