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태극기를 들고 서 있다. 권현구 기자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다양한 지연 전술을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3일 결심공판에서도 ‘침대 변론’을 이어갔다. 약 11개월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했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와 내란특검법 위헌성 등에 관한 주장을 장시간 펼치는가 하면 부정선거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해도 윤 전 대통령 증거조사 및 최종변론에만 9시 바다이야기게임2 간 이상이 소요됐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재판 지연은 특검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첫 결심공판 때 “13일에는 반드시 끝내겠다”고 재판 종결 의지를 보였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에 이따금 개입하며 진행을 서둘렀다. 지난 1차 결심공판 때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무료릴게임 변론에 특별히 시간 제약을 두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시작부터 재판 진행 방식을 트집 잡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특검의 증거조사에 하루를 배당했으니 피고인 8명이 각각 하루씩 증거조사를 진행해 릴박스 야 한다”며 현재의 재판 진행 방식이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무기대등의 원칙이란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피고인들의 변론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특검과 비교해 공평한 입증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 지연은 오히려 특검 측이 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 변호사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재판 종결을 지연해서 얻을 게 없다. 신속한 재판 종결을 위해 협조해 왔다”며 “오히려 특검이 신속 재판을 못 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 없는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했는데 이는 내란 몰이의 연장선”이라며 “변론 종결 전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도 종결을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금성사이트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상의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오후 5시30분쯤 지 부장판사는 “이제 (변론 시작 후) 6시간이 됐다. 2시간 안에 마무리해 달라”며 “시간 안배를 균형 있게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 증인신문을 빨리 해야 해서 저희가 헌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울 시간이 전혀 없었다”며 “부득이 그런 부분에 시간이 조금 들어간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제가 단단히 부탁했다.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변호인들에게 아주 (시간을 줄이라고) 사정을 했다”며 웃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부터 이어진 검찰·공수처의 수사권,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 반복했던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 등에 관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지난 기일 선임계를 낸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도 변호사가 관련 변론을 마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이동찬 변호사가 국회의 입법 독재 등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언급하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그는 프랑스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이탈리아 무솔리니 등 독재자 이름을 나열하며 민주당이 다수당 독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동설을 주장하다 고초를 겪은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조르다노 브루노를 언급하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남은 변론시간을 확인하거나 진행을 재촉하는 등 지난 기일보다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4시에 이르러서도 변호인이 “3분의 1 정도 한 것 같다”고 하자 지 부장판사는 “뒷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인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약속한 8시간을 15분 앞둔 오후 7시15분쯤에는 “이렇게 하면 예상한 변론을 다 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는 “웃기고 있다”는 반응과 함께 야유가 나왔다.
양한주 윤준식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