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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군 특수부대를 베네수엘라로 침투시켜 3시간 만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을 두고 ‘국제기구 무용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자 전쟁, 북한 핵개발 등 국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던 유엔 등 국제기구가 미국이 보여준 ‘힘의 논리’ 앞에서 또다시 무능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독일 등 미 동맹국 지도자들까지 “국제법이 준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엔 어려워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보인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각종 분야의 국제기구 설립과 각국 협력을 주도했던 미국이 국제기구를 불신하고 ‘패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협력의 시대’가 완전히 종식되고 ‘제국의 언어’가 부활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전쟁처럼 명목상으로라도 국제기구 합의가 전제됐던 것에서 벗어나, 명분만 앞세운 강대국의 개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게임기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마약수괴 체포’라는 정치적 명분을 ‘주권 존중’이라는 국제법적 정당성보다 우선시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나흘 만인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면서 향후 국제기구가 더욱 무력화할 것이란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상위 바다이야기예시 권력’ 없는 국제기구는 유명무실= 학계의 이론가들은 일찍이 국제기구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대표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창시한 미국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의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에서 국제기구가 전쟁을 원하는 국가를 막을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대국 지원에 의존하는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에 규칙이나 규범 야마토통기계 을 강요할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국제사회에서 반규범적 행동을 저지른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상위 권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각 국가 내부에는 경찰 등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통제할 기관이 있지만, 여러 국가가 모인 국제정치는 중앙집권적 권력이 없는 ‘무정부 상태’(Anarchy)라는 것이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바다이야기예시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때는 강대국들이 국제기구의 룰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범을 깨는 것이 자국의 생존과 이익에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국제기구의 협약쯤은 무시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중재·조정 등은 국제기구의 존재 이유= 반면, 국제기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여전히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다.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인 로버트 코헤인은 그의 저서 ‘헤게모니 이후’에서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상태에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일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제기구가 각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간 모니터링을 쉽게 해주고, 협력 비용을 감소시키고, 반복적인 협력을 통한 규칙을 설정해주고, 규범 위반 시 일부 제재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타협점을 지향하는 영국학파의 헤들리 불 역시 자신의 저서 ‘무정부 사회’에서 국제기구가 국가 간 입장 조율의 장(場) 역할을 한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협상, 중재, 조정 등 각국이 전쟁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해결책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지고 나아가 제도화·규칙화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가자 전쟁·북핵 앞에서 무기력= 하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면서 결국 현실주의 국제정치 학자들이 내세운 국제기구 무용론이 현실에서도 증명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엔에서 긴급회의가 수차례 열리고 현재까지 최소 9개의 전쟁 반대 결의안이 채택됐으나 러시아는 4년간 침략을 멈추기는커녕 무력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대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10월 시작된 가자 전쟁도 최소 6개의 휴전 및 이스라엘 인질 석방 촉구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전투를 지속했고, 그간 양측이 가까스로 맺었던 휴전도 두 차례나 깨졌다.
지난 2006년부터 핵무기 실험을 시작한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이뤄지는 안보리 결의안은 그 무게가 제법 강력한 편이다. 그러나 안보리가 그동안 북핵 규탄 결의안을 최소 9건 채택했음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러시아가 자국에 군대를 파병한 북한을 노골적으로 감싸면서 안보리 결의안 통과조차도 힘들어졌다.
◇美 패싱에 쪼그라드는 국제기구… 中 부상이 가장 큰 우려= 그간 국제기구가 무력하다며 노골적 불만을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마저 국제기구를 패싱하면서 국제기구의 역할은 더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유엔 탈퇴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유현석 교수는 “미국이 그간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금은 미국이 그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국제기구는) 제 역할을 못 하게 된다. 사실상 거기서 끝”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국제기구를 패싱하고 대만 침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등을 막지 못한 국제기구가 대만 공격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중국이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동북아·유럽 전역으로 세력을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다시 찾는 것이 시급하다. 그나마 국가 간 무력 충돌의 마지막 제어선인 협상, 중재, 조정이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우선주의에 몰두하는 미국을 다자주의적 국제질서에 복귀하게 할 유인책도 필요하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한 건 미국 등 강대국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국제기구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한 세계 각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름값 못하는 ‘국제형사재판소’… 푸틴·네타냐후 등 해외영토 활보

■ 유엔 ICC 구속력 논란…
유엔 산하에서 법적 구속력과 집행력이 가장 높은 게 국제형사재판소(ICC)다. 하지만 이 기구도 이름값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몇몇 혐의자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하물며 영장 집행은 꿈도 못 꾼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체포 작전을 ‘로켓 배송’처럼 속전속결로 처리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대조된다. ‘국제기구 무용론’에 오히려 더 힘이 실리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ICC는 지난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해 러시아 본토 등으로 불법 이주시키고 있다는 전쟁 범죄 혐의였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자신에게 영장을 발부한 ICC와 국제사회가 보란 듯이 영장 발부 직후 러시아가 강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찾아 자유롭게 활보했다. 지난 2024년 9월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했다. 몽골은 ICC 가입국이기 때문에 ICC 설립 근거인 ‘로마 조약’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영토에 진입한 즉시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의장대를 동원해 그의 방문을 성대히 환영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역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던 이스라엘군이 ‘기근’을 무기화했다는 전쟁 범죄 혐의로 ICC에서 체포영장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 역시 지난 4월 헝가리를 방문해 환대를 받았고, 헝가리는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ICC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 참고




존 미어샤이머 교수
공격적 현실주의를 내세운 인물로, 국가보다 상위 권력이 없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는 생존을 위해 끝없이 패권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대표 저서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과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The Great Delusion)이 있다.
무정부 상태(Anarchy)
개별 국가 내에 정부가 부재한 상태가 아닌, 국가들이 모인 국제사회를 통제할 ‘상위 권력’의 개념이 부재하다는 의미.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규범을 만들고 협력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특정 국가가 국가 간 규범이나 약속을 어길 때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 이는 개별 국가 내에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상위 권력’인 정부 기관이 해당 개인을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과 대조.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