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시기 잇따라 연기되며 시장 신뢰 하락 우려김윤덕 장관, 미완 공급대책에도 美 CES 출장 ‘논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2월 말이라더니 해를 넘겼고, 1월 중순엔 나온다 하더니 이젠 늦어도 설 연휴 전. 이번엔 믿을 수 있을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릴게임손오공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기를 잇따라 번복하면서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 뾰족한 대책이 없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시장의 의구심이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부실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연말까지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숙제도 마무리하지 못한 주택 정책 주무 장관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릴짱릴게임 열린 가전·IT 국제 전시는 챙긴 터라, 부동산 시장에선 국토부 장관이 공급대책을 등한시 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공급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 “1월 말까지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늦어도 설 연휴 전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급대책을 12월 안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다이야기게임기 이를 또 번복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출장 전 기자회견에선 “출장 다녀와서 바로 발표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시장 신뢰도를 위해 신중의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없기 때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에 규제 해제 예상 지역이나 무주택자 전세대출 DSR 등 새로운 추가 대책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이 계속 밀리는 것에 대해 사실상 마땅한 묘책이나 실효성 있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겠냐는 의견을 내놨다. 공공 중심 공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다신게임 HUG)의 수장이 오랜 시간 공백인 점도 공급대책 마련에 힘이 실리지 못한 원인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발표 시기를 계속 미룬다는 건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LH와 HUG 등 주요 산하기관의 사장 자리가 공석인 점도 추진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뭐라도 나올 것이라고 기대는 해야겠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생각하는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등으로는 목표의 10분의 1도 공급하기 어렵다”며 “수요자들이 원할만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9·7대책 때도 정부가 야심차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믿지 않았고, 그게 패닉바잉으로 이어졌다”며 “이번에도 부실 대책이란 지적이 나올까봐 우려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원한 한 시장 전문가는 “9·7 공급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공급이 ‘재수’인 셈인데, 주무부처 장관이 숙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옆 동네 잔치(CES 2026)에 숟가락 얹는 것에나 관심을 보였다”며 “비전문 의원겸직 장관의 전형적인 한계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는 동안 업계에선 집값뿐 아니라 전월세 불안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민간 공급을 막고 있는 규제 개선과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고 공공 중심만을 강조하는 형식으로는 대책 체감도가 낮을 것으로 진단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서울 착공 물량의 90%가량을 민간이 맡았다.
신 교수는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규제를 풀었을 때 집값이 오를까봐 주저하는 것 같다”며 “차선책으로 정비사업 물량이 있는 노원 등 외곽에 한정해 풀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