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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은 미워 그가 한선의 나이에 가 낫다.6·3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인·성소수자 등 소수자와 관련된 정책·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기대선을 만든 ‘탄핵 집회’의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은 소수자에 대해 연대를 이어갔지만 정작 정치권은 이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서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나중에’라는 이유로 밀려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탄핵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제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3월 15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15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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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민주주의의 회복은 ‘평등권’ 논의부터 시작하라”

시민사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소수자 정책으로 ‘차별금지법’을 꼽는다.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과제로 차별금지법을 여러 차례 제시해왔다. 하지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헬프119 고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차별금지법은 찾아볼 수 없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촛불 과제’에도, 이번 탄핵에서 비상행동이 제시한 ‘사회 대개혁 과제’에도 인권·성평등이 우선 과제로 꼽혔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중 대출 몽 공동대표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논하려면 평등권 논의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란을 종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야기한 것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근본적인 비전을 제시하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시 nh채움모기지론 민들의 요구가 쏟아진 상황에서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미루는 것은 국가로서의 역할·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전장연, “장애인 약탈 멈추고 권리 회복안 제시하라”

탄핵 광장의 시민들은 지하철에서 공동명의 대출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에 연대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인 장애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통화에서 “장애인 자립의 문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권고한 사항이지만 지금의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서 응원봉을 안은 채 전장연의 다이인(die in)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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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세워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폐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기시켰다”며 “이러한 약탈을 멈추고 장애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출근길 지하철을 타야 하는 것도 정치권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장애인 약탈 멈추고 권리 회복안 제시하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지난 2일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본인 제공


탄핵 집회 광장의 시민들은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에게도 연대했지만, 정치권은 이들에 무관심하다. 현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세종호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해고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대화,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민생·경제 살리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사회적 약자·노동자 문제에 대해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지회장은 “고공 농성을 하는 노동자 등 소외된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민생도 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대선 후보들은) 경북 구미로 한 번 와 달라. 왜 5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지 들어 달라”고 말했다.
▼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han.kr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