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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1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세 부동산 복비그는 11일 트루스소셜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됐다”며 “중국에서 필요한 희토류를 전량 선제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또 “중국과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중국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비자 취소 방침을 해제할 뜻을 시사했다.
로이터통 sm7 부분변경 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을 해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기본 틀)’ 도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맞서 미국이 취한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도 균형 있게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 제2금융적금금리비교 미국이 중국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10%를 부과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로이터와 액시오스 등은 55%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인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부과한 25%의 관세, 올해 초 마약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 올 4월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시행 중인 10%의 편의점 관세를 모두 더한 수치로 풀이했다.
美-中 ‘통상전쟁’ 파국은 막아… 희토류-비자 규제 한발씩 양보
[美中 무역전쟁]2차 고위급 무역협상 합의러트닉,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 시사… 전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펜타닐-中 과잉생산 등 난제 남아… “美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효력 지속”
미국과 중국이 9,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1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제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양국의 ‘통상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일단 막았다. 특히 협상의 난제로 꼽혔던 중국의 희토류와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기본 틀)’를 도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승인하면 이 프레임워크를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방침을 해제할 뜻을 내비친 것도 양측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양국이 ‘치킨게임’ 수준으로 서로를 몰아치던 상황에서 벗어나 협상 국면으로 진입한 자체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다만 자동차, 철강 등 중국 제조업의 과잉생산 및 헐값 수출에 대한 미국의 불만, 미국의 관세와 기술 통제에 대한 중국의 불만 등 양측이 강하게 부딪치는 의제가 많아 두 나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중국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두 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통상협상 때 합의한 수치와 다르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해 90일간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를,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도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양측이 평등한 대화와 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中 희토류-美 반도체 수출 금지 완화
미국과 중국 대표단은 9, 10일 양일간 런던 랭커스터하우스에서 20시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대표단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대표단은 허 부총리,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으로 구성됐다.
러트닉 장관은 합의 후 취재진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 또한 “이번 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양국 신뢰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발언을 종합하면 두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사안들과 관련된 공통의 합의점도 도출해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9일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완화되고 (중국) 희토류 또한 대량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런던 협상에선 앞서 제네바 협상 때 합의된 내용도 일부 재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중국산 원료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근절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펜타닐 의제에서 중국의 진전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5일 통화가 이번 합의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희토류에 대해선 더 이상 어떠한 의문 제기도 없어야 한다”며 중국의 수출 해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 구조적 무역 갈등 여전
이번 합의로 두 나라가 통상협상이 파국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오랜 무역 갈등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의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글로벌타임스 역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구조적인 무역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또 상호관세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항소법원이 다음 달 31일에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