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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이 병행될 전망이다.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입 경정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 중이다. 지난 9일 열린 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에도 세입 경정의 필요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고치는(경정)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검토되는 건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 경정이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세 수입 예상치는 382조4000억원이다. sbi저축은행 연봉 본예산을 편성할 때만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가정했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면서 세수 결손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낮춰 잡았다. 성장률은 주요 세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인데, 마이카대출 경상성장률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계가 완료된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실적도 썩 좋지 않다.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37.2%다. 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37.3%)보다 낮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겠다고 설정한 목표 대비 징수 실적이다.
세수 결손, 즉 정부 예 고등학교 급식비 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힐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불용, 이월과 같은 재정 지출 축소나 기금으로 대표되는 정부 내 가용 재원 활용, 국채 발행을 통한 세입 경정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3년과 2024년에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했다.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 규모는 각각 56조4000억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30조8000억원이었다.
올해 세수 결손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5월1일 확정된 1차 추경에서도 세입 경정 필요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당시엔 국세수입 실적을 예단하기 다소 이르다는 점에서 세입 경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세입 경정 규모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올해 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가 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정하고 약 8조3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거에도 세입 경정에 나선 사례가 있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 경정은 총 5차례였다. 2009년과 2013년에는 각각 11조2000억원, 12조원 규모의 세입 경정이 이뤄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차 추경 때도 세입 경정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좀 '이르다'는 판단이었다"며 "기재부가 세입 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