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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 김건희, 채 상병 등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후보 6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12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3명을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해, 늦어도 오는 15일엔 세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에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윤제(56·29기)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부산저축은행피해자 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내란 특검에 한동수(59·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56·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63·법무 9기)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이 대통령이 세 특검법을 공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 신용카드 자동차할부 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곧바로 11일 밤 민주·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세 특검법은 두 당이 후보자 각 1명씩 6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흘 이내에 이들 가운데 특검별로 1명씩 모두 3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12일 ‘3대 특검’(내란·김 신용대출금리비교 건희·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왼쪽부터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연합뉴스
두 당이 추천한 후보는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계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문재 개인신용조회 인 정부 때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감사원 재직 땐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부딪쳤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한동수 전 감찰부장, 심재철 전 지검장도 문재인 정부 때 직함이다.
두 당은 후보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이라는 큰 엑셀재무계산기 조직과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그런 고려는) 본질과 맞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도 “사사로운 인연으로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걸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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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 김건희, 채 상병 등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후보 6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12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3명을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해, 늦어도 오는 15일엔 세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에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윤제(56·29기)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부산저축은행피해자 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내란 특검에 한동수(59·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56·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63·법무 9기)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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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은 후보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이라는 큰 엑셀재무계산기 조직과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그런 고려는) 본질과 맞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도 “사사로운 인연으로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걸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