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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과학기술 거버넌스(정책 추진 체계) 개편 계획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고 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합치고, 전략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된다.
대신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독립 부처로 출범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 무담보사채 대 개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그 외에 웬만하면 기존 부처에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과기부총리제 도입에 선을 그은 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을 맡은 황정아 의원은 대선 전에 열린 과학기자협회 토론회에서 “부총리제를 도입하는 특수관계자 범위 것도 좋고, 부처를 개편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거버넌스 개편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대선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거버넌스 개편 논란을 피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연구 현장과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주로 냈다. R&D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가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고, 자율성 기반의 연구 수행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다.
황 의원은 “연구 현장에서 연구 평가나 기획이 날림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고, 정부 공무원이 톱다운(t 대출금회수 op dwon, 하행식) 방식으로만 연구 과제를 내려보내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 출신이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R&D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 신한저축은행 햇살론 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R&D 예산을 갑자기 삭감하면서 연구자들을 적으로 돌리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차년도 R&D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14.7% 삭감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대지도 않았다. 삭감된 예산은 1년 만에 원상 복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는 없었다.
지역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도 있다. 지역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울 수 있게 지원하고, 지역의 과학기술원과 지역거점 국립대를 묶어서 공동연구 허브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중앙 정부가 R&D 투자방향을 모두 결정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R&D 투자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있다.정부 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고, 기초원천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제외하면 특정 분야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주 분야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경남 사천에 문을 연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개청 1년이 지나면서 사천 입지의 비효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과학기술 부문 공약을 지휘한 황 의원이 우주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자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부처를 개편하는 방안에 관계 부처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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