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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 주택 단지 건설이 진행 중이다. (사진=AFP)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최근 상하이시 민항구 소속 국유기업이 공개 매입 방식으로 기존 상품 주택을 모아 보장성 임대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보장성 임대 주택이란 국유기업 등 공공 차원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사업을 말한다. 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부 차원에서 특별채권이나 재대출을 통해 사업 진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저장성과 쓰촨성은 기존 기존 상품 주택을 매입하는 특별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번엔 1선 도시인 상하이에서 보장성 임대 주택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상하이시 민항 공공임대주택 투자운영유한회사는 지난 9일 공고를 통해 적합한 부동산 프로젝트를 공개 모집해 보장성 임대주택으 대출갈아타기 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상하이시 민항구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최대주주인 상하이 민방 유한회사의 전액 출자 자회사다.
매입 대상은 합법적인 신축 주택 상품 주택 프로젝트로 주택 인도 조건을 갖춰야 한다. 위치는 상하이 민항구 남부 지역이어야 하고 단일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주택 총 건축 면적은 7500㎡ 이상이다. 주택 소유 무급휴가 권은 명확하고 분쟁에 속하지 않으며 법원에 의해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 매입 가격은 최종 주택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상하이 이주 부동산 연구원의 옌웨진 부원장은 “몇년 전에서 상하이 다른 구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올해 들어 상하이에서 기존 상품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모범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분 소상공인진흥원 상권정보시스템 석했다.
중국이 기존 주택의 매입 및 재임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공공이 재고로 쌓인 기존 주택을 사게 되면 부동산 회사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기 때문에 서민층 주거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방이 캐피탈할부대출 특별채권을 활용해 기존 상품 주택을 매입하고 보장성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밝히는 등 정책 지원 의지도 나타냈다.
이번에 상하이가 처음 보장성 임대 주택 사업에 나섬에 따라 1선 도시 중에서는 기존 베이징과 선전 등 총 3곳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대도시인 1선 도시를 넘어 지방 도시들은 정부 지원을 활용한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부동산 연구 기관인 크에루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도시가 국유기업이 기존 상품 주택을 매입해 보장성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 중이다. 매입 자금엔 주로 단체 대출, 보장성 주택 재대출, 특별채권 등이 포함됐다.
옌 부원장은 “국유기업이 기존 상품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일부 주택의 빠른 소화를 촉진하고 부동산 기업의 재고 압박을 완화하며 현금 흐름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 균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