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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얘기를 꺼낸 직원에게 폭언·폭행, 협박으로 퇴사를 강요한 베이커리 대표의 남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 근로자들의 애환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강요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화성시의 한 베이커리 대표의 남편이다. A씨는 2024년 1월 어느 날 오후 베이커리 내 대표실에서 피해자 B(여, 37세)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B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A는 “우리 XX 뒈지겠는데, 문 닫게 생겼는데 무슨 육아휴직이고, 우리가 무AMOLED관련주
슨 대기업이야?” “권고사직해 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며 퇴사를 강요했다. A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는 “남편 오라 그래, 패서 죽여버리게”, “나 깡패여, 이 X같은 XX가 죽으려고” 등 폭언을 퍼부으면서 자기 윗옷을 들쳐 올리고 상체의 문신을 보여준 후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했다. 또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며 "XX 뭔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육아휴직이야? 이리 와”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결국 A는 B씨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퇴사)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B씨가 퇴사에 응하지 않아 강요죄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B씨가 범행으로 큰 정신적 이지차트
충격을 받았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권리가 보장된다. 근로자가 무료백경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출생 국면을 맞아 정부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육아휴직 사용자가 점점 늘고 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KOSEF펀더멘탈대형주 주식
수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엔 7만 5311명이 활용해 전체 사용자의 56.8%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훨씬 큰 것에 비하면 활용률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영세기업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